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22년 3월 30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 1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3.  1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 30.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폐지이유

○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(2014. 7. 29.)과 구도심권    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(2015. 11. 11.) 및 개별법이 제정되어     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됨.

○ 현행 조례 폐지 후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의한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도시재생(예가람길    구역 내 위치) 지원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   도모하고자 함.

3.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2. 2. 16. ～ 3.  8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(2012.10.5.) 이후 구도심권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행된 조례이나 본격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(2014.7.29.)과 구도심권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(2015.11.11.) 및 개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현행 조례 폐지 후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의한 문화예술환경 조성과,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도시재생(예가람길

구역 내 위치) 지원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문화

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른 구도심권 활성화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조례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